6/24/10 (Thu) Column
연방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8000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까지 Escrow를 Open한 구입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이 올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주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세금 혜택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2010 New home/first-time buyer credit을 제공한다.
가주 세금 Credit은 2010년 5월1일 과 12월 31 사이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12월 31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2011년 8월 1일 이전까지 Escrow를 Close 할 경우에도 주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5월 1일 이전에 계약에 들어간 구입자는 주정부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없으나 Escrow가 2010년 5월1일 이후에 Close 되었다면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는 New home buyer를 위해 $100 million을 배정 했으며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buyer)를 위해서도 $100 million을 배정 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구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재원이 고갈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New home buyer가 되기 위해서는 1)구입 주택이 완전한 하나의 거주용 주택 이어야 하며2)구입 주택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하고 3)주택 구입이후 적어도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사용해야 하며 4)가주 재산세 공제 (Homeowner’s exemption)에 해당되어야 한다. First-time buyer는 주택 구입 전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입자는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1)2009년에 New home credit을 받은 사람 2)18세 미만의 주택 구입자 3)주택 구입자와 구매자가 친지나 친족인 경우 4)구입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에는 이를 신청 할 수 없다
가주 세금 Credit은 주택 구입가격의 5% 또는 $10,000중 적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구입한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대 $3,333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직접적인 세금의 환급은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세금 Credit은 다음해에 사용 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양식 3549-A를 Final settlement statement (구입자의 HUD-1 양식)와 함께 Escrow를 Close 한 후 2주 안에 Franchise Tax Board 에 Fax 번호916-855-5577로 보내야 한다. Fax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신청 방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Franchise Tax Board가 Fax를 받는 순서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Fax를 보낸 후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 Associ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