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0 (Thu) Column – Korea Daily
6천억불의 경기부양책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미국이란 한나라의 정책이기도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안이므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누구 한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안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얻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냉정하게 심판하려면 각종 변화된 정책을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주시하여야한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750억 달러씩 총 6천억 달러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초까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곳은 중국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만기 도래국채의 기한을 연기하지 않게 되었고 채권 발행국인 미국은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자국 내에서 국채를 매입하려하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달러 뿐 아니라 돈을 더 찍어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시중에는 생산된 물건은 일정한데 돈이 많게 되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시작된 후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부가 무리한 감이 있는 이런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시중에 자금이 회전되고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인체의 피와도 같은데 피가 돌지 않는다고 수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돌지 않는 것이므로 막힌 혈관을 치료하자는 취지이고 정부의 입장은 추가 수혈을 통해 한곳에 몰려있는 혈액이 스스로 돌 수 있게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서 돈이 부족한 상황인가? 미국의 정책 금리는 거의 ‘0’에 가깝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연준의 이자율은 ‘0’에 가까운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은행 이자율은 전보다는 내렸지만 아직도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아직도 더 내릴 수 있는 실제 금리의 폭이 있으므로 돈을 더 풀어서라도 시중의 돈을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몸에 피가 잘 돈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책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간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졌고 금값은 올랐으며 가치가 낮아진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몰려갔다. 여기까지는 일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구도이다.
은행이자율이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현재 대출받기 힘든 상황에 조금 더 완화되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릴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 빌린 돈으로 과연 어떤 곳에 투자를 하여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즉, 독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이자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번 정부의 양적완화정책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물가상승률만 올리고 살기 더 힘들어진다면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판명 되는 것이다. 추가 부양책도 잘 살펴볼 부분이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