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소득세 신고를 위한 일반적인 양식은W-2(종업원 연말정산 급여명세서)와 1099(독립계약자 소득 정산표) 이다.
종업원(Employee)은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때 고용주로 부터 양식 W-2를 받고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대가를 지불한 회사로 부터 양식 1099-Misc를 받는다.
사업상 고용주에게 부담되는 것이 다르므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것은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급여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 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 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 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종업원 베네핏 등 각종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인의 경우에는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종업원으로 분류될 때는 급료를 받을때 미리세금을 내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50%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세액상의 유리한 점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전액을 받을수 있고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미국세청이 제공하는 2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 하는가?
2. 고용주가 고용인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3.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하는 다른 고용인과 같이 일하고 있는가?
4. 고용인이 고용자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5.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한 도와주고 있는 다른 고용자의 고용, 감독에 책임이 없는가?
6. 고용자가 고용주와 계속적 관계가 있는가?
7. 고용자가 고용주가 지정한 시간에 따라 일하고 있는가?
8. 고용자가 다른 일을 할 때 고용주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가?
9. 고용자가 고용주의 장소에서 일하는가?
10. 고용자가 일을 할때 자기 일정이 아니라 고용자에 의해 지정된 작업순서에 따르는가?
11. 고용자는 정기적으로 구두나 문서로된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12. 고용자는 시간,주 또는 달마다 지급받는가?
13. 고용주는 비즈니스나 여행관련 비용을 지급하는가?
14.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장비와 물건을 제공하는가?
15. 고용자가 자기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하지 않았는가?
16.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가?
17. 고용자가 주로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가?
18. 고용자가 일반인또는 다른사람을 위하여 일을 할수 없는가?
19. 고용자가 아무때나 사임(Discharge)할수 있는가?
20. 고용자가 아무책임없이 자유롭게 사임(Terminate)할수 있는가?
위의 20 가지의 질문은 행동의 통제(Behavioral Control)와 재정의 통제 (Financial Control) 그리고 관계의 형태(Type of Relationship)라는 3가지 측면에서 구분되어 질수 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20가지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주지는 않지만 대략 15가지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1099-Misc를 발행하기 보다는 W-2를 발행해야 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
